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잘못된 과세자료에 의한 오인인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성립과 내용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과세자료로 인해 발생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