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고지에 따른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로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불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및 민법 제168조, 제17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