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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던 중 대항하는 주민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적절한가요?

Answer

경찰관이 노상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대항하는 주민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주민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행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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