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미용실 매출액과 비교한 매출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용실과 같은 업소의 매출액 산정에는 종업원 수, 규모, 면적, 미용 단가 등의 객관적인 요소 외에도 업소의 평판, 기술, 위치 등 거래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소에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 해당 미용실의 매출액이 동업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동업자와 동일한 매출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