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주택과장이 무허가건물 철거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청 주택과장은 무허가건물 철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동사무소 건설담당 직원들이 조사 보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여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한 서류를 그대로 신뢰한 결과, 무허가철거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시건립공동주택이 부당하게 배정되었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