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그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 방법을 찾아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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