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서 또는 도면에서 종래 공지된 기술방법을 누락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설명서나 도면에서 신규의 기술방법이 아닌 종래 공지된 기술방법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등록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는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 누락만으로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실용신안법 제19조 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