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물품을 계속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해 온 경우, 거래의 편의상 두 번의 거래 내역에 대해 실제 거래일 이후의 날짜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대로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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