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출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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