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해당 상품의 거래 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령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구성을 고려할 때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단순히 품질, 효능,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