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벌금, 과료 등의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그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순이익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계정에 포함되어 계산된 금액에 한하여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며, 손금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순이익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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