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장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미등록가산세는 실제 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인 위장등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해석될 때, 위장등록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장등록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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