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증거로 일부 과세자료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나 과세요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일부 과세자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심리하고 확정한 후, 그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전부에 대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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