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는 동시에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와 제19조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