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할지 여부는 그 기관이 그 나라의 공공단체나 국가기관에 속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영리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구분할 때는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규나 설립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