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해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과세객체 별로 세액 산출 근거를 개별적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납세고지서 자체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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