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 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관청이 최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최초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에 한 부과처분만이 유효하게 남게 됩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된 이유가 단순히 잘못된 부과처분에 대한 시정에 불과한 경우, 그로 인해 법률상 당연무효로 처리될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남아 있고, 이를 취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