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납세고지서나 납부통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부과처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법정서식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납부통지서를 통지했으나, 법령상 과세관청이 그 부본을 보관하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