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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의무자의 형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가요?
Answer
납세의무자의 형의 사업장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송달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송달받을 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인 등이 수령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한 것인데, 이는 법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가 아니며, 교부받은 자가 송달받을 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인도 아니므로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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