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거부로 인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해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업단지 내에 공장용지를 매수한 법인이 공업단지관리공단의 입주계약 체결 거부로 인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