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납세고지서에서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 의무자에 대한 중요한 기재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납세고지서는 과세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이러한 기재사항의 누락은 중대한 하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으며,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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