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나요?

법원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해당 위원회의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법령을 독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