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더라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을 바탕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식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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