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게 지급된 급료가 신분관계만으로 가공경비로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부에게 지급된 급료를 신분관계만으로 가공경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슈퍼마켓의 경영형태와 규모, 부의 직무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부와의 신분관계로 인해 그가 직원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와 제31조는 이러한 경비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지 가족관계만으로 가공경비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