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처분은 적법한가요?

수사기관이 세무관청에 보낸 조세포탈자료통보서는 합리적인 증빙자료 없이 그 자체만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보서에 과세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서도 실지조사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보서만을 근거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