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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는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상 하자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화재 등으로 인해 임대차 목적물의 효용이 상실된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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