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의해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를 중단시키는 제도로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중단된 시효는 다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178조 및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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