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중도금 수령일인 1977년 5월 10일로 보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끝나는 1978년 4월 30일의 다음 날인 1978년 5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7조와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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