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 중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판단유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