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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소득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단지 소득세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에 별도로 위 규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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