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조림작업에서 일부만 보조조건을 위반했을 때, 전체 조림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한가요?

보조조림작업에서 일부 보조조건을 위반했더라도, 나머지 조림 작업이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이행되었다면 전체 조림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제17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보조조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반되지 않은 부분은 정당하게 이행된 것이므로 전체를 취소하는 처분은 과도하며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