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한 신고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한가요?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해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해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이라면, 해당 신고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가 되는 장부 및 서류 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신고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이루어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