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매수할 때, 매수자금의 일부를 처의 자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한 경우, 처가 그 자금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나요?
Answer
처가 매수자금의 일부를 자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실제로 그 자금 부분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는 그 주택의 자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가 부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등기를 한 날에 처가 부에게 그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조법령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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