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사결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세무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진신고, 실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한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이나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같은 경미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 사유에 그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