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상속세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정한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