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납세보증행위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은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이 다르고, 국세징수법에 의해 우선변제권과 자력집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보증하여 조세채권을 종국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