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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격 없는 단체가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가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상설기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에 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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