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찰하여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의장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미감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장법 제4조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