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이 언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는 행위이므로,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위임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해당 권한의 위임을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령은 이러한 위임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권한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