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위법한 건축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는 수허가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허가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공익의 훼손을 비교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러한 취소나 철회는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권익을 희생시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만 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