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양도인이 토지에 대해 거의 전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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