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의 하상화로 인해 종전 소유자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단절되면,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가 타인에게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는 하천법시행규칙상의 우선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 기존 점용허가권자가 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종전 소유자의 신청이 경합되더라도 기존 점용허가권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하천법 제3조 및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