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차량의 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인가요?

택시 운전사가 비 오는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건널목을 통과할 때, 일단 정차하여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건널목에 진입한 후, 통과 중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열차와 충돌한 사고는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따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