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무단결근하고 행방을 감춘 세무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세무공무원들이 비위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여러 차례의 출근 지시를 받고도 무단결근하고, 징계의결 시까지 58일 동안 행방을 감춘 행위는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그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은 징계처분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파면처분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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