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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설강습소휴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설강습소에 대한 휴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설강습소의 휴소처분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을 요구한 학원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여러 차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취한 휴소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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