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유탈했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란, 당사자가 소송에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판결에서 그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를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그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판단유탈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