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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리 및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체결 전의 의사 전달 및 이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명의와 다르게 실제 계약의 목적이나 이행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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