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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본원상표 '동큐왕'과 인용상표는 유사한가요?
Answer
본원상표 '동큐왕'에서 '동큐' 부분과 '왕' 부분은 서로 불가분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동큐'나 '왕'으로 각각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인용상표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으며, '제과'라는 문자 역시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요부는 '동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동큐'로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요부가 동일하게 되어,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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