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복개구조물 설치 허가 처분이 상가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하천복개구조물 점용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에는, 해당 상가아파트 수분양자에게 하천복개구조물을 무상으로 점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하천복개구조물을 무단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25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