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작물 점용허가서에 점용료와 점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공작물 점용허가서에 점용료와 점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곧바로 무기한 점용하거나 점용료가 면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점용료와 점용기간의 결정은 전적으로 관리청에 일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허가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2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